美 정부부채 한도 2900억 달러 늘어

오바마, 부채한도 증액법안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4% 가량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재정적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미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여력을 확보했다.

오바마가 이날 서명한 법안은 미 상원이 지난 24일 통과시킨 법안으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조3900억 달러로 지금보다 2900억 달러 높이는 게 핵심이다.

오바마가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경기부양을 꾀하는 가운데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미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연방정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2개월여의 시간을 벌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9월30일로 끝난 2009 회계연도에 1조4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2010 회계연도에도 재정적자는 최소한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으나 백악관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으로 적자 대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지출과 감세,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자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지출이 늘면서 2001년부터 배 이상 증가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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