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293조원 수정예산안 마련...강행처리 가능성도 있어

한나라당은 민생예산 확대 등으로 정부제출 예산안에 비해 1조원 이상 증액된 293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일반예산 분야 협상을 벌인 결과, 민주당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해 4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한나라당 수정안을 만들어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31일 오전에 자체 수정안 작업을 완료한 뒤 야당과 4대강 살리기 예산 협상이 공식 결렬되면 예결위 회의장에서 수정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수정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창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일자리 2300개 추가창출을 위해 600억원이 책정됐다.

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411억원), 노인틀니 지원(83억원), 치매병원 및 요양시설(70억원) 등 노인 지원 사업에 564억원이 배정됐다.

전직 대통령 기념공원·기념관·전집발간(135억원), 민주화 운동사업(30억원), 제주 4·3평화재단(10억원), 5·18 30주년 행사(3억원), 4·19혁명 50주년 기념행사(10억원) 등에도 증액됐다.

이와 함께 불교계 지원예산으로 템플스테이 관광상품 육성(85억원), 10.27법난 역사기념관(50억원) 등 총 155억원을 배정했다.

호남고속철(300억원)과 새만금-포항 고속도로(10억원) 등 영·호남 화합예산 명목으로 35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민생 및 치안 등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285억원) ▲아동성범죄 다발지역 방범용 CCTV설치(135억원)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지원(101억원) ▲장애인차량 LPG비용 지원(188억원) ▲신종플루 등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380억원) ▲사병 복리후생 확대(312억원)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단가 1만원 인상(612억원) 예산도 책정됐다.

이 같은 수정예산안은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노인틀니지원, 결식아동 급식, 장애인차량 LPG비용 지원, 전직대통령 및 민주화관련 사업, 사병급식비 인상 예산 등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 전체 삭감액을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려 전체 예산 증액 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는 2조원(지방교부금 1조3천억원, 유가완충준비금 7천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조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반예산 협상과정에서 5조5900억원을 감액하고 3조원 이상을 증액하는 예산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예결위 간사는 "양당의 시각차가 워낙 현격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생색내기용으로 민주당 주장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부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