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예산 강행 처리 '후폭풍' 예고

2010년 예산 조기 집행 불가
민생사업 수정 불가피
야당의 정치적 공세 더욱 거세질 듯

난항을 거듭했던 2010년 예산안이 31일 저녁 통과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면했으나 내년 재정집행 난항은 물론 정국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나 올해도 늦어지면서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예산안이 이날 강행처리 된 만큼 여야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최악의 사태를 면한 데 안심하면서도 각 부처에 재정 조기 집행이 최대한 빨리 이뤄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후 예산집행이 부처를 통해 현장에 전달되는 데 최소 1월 중순은 돼야 가능하다.

당초 정부가 세운 내년 1~3월에 재정의 30.6%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예컨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희망근로, 청년 인턴 등 주요 민생 사업은 정상적인 예산 처리를 전제로 계획이 잡혀 있어 시행 시기나 방법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희망근로의 경우 경우에 따라 주급으로 변경해 주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연금,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충,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 비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보금자리 주택 확대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강행처리로 인한 내년 정국경색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본청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명백한 위법을 하고 예산안 통과를 인정 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국회법을 본인 스스로 짓밟았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간섭으로 사태가 이렇게 됐다"며 "대통령의 국회간섭이 멈추지 않는 한 국회의 파행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원안을 주장하는 야권과의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흑색선전'이 예상된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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