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변화를 꿰뚫어라

-한국경제 대도약 시대를 열자(1)
중국.인도 등 신흥산업국 급부상...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선진 한국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다.  나라 안팎 곳곳에서  호랑이해인 올해가 대한민국 '국운융성'의 해가 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만큼이나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험요인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아주경제는 '한국경제 대도약 시대를 열자' 신년기획시리즈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한국은 지난해 사상 초유의 금융한파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올해를 선진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꿈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변화의 바람에 직면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야 하는 숙명과 함께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규제와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4일 정부와 학계 대내외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경제 변화의 바람을 정확히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외 경제 석학들은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와 같은 고성장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데 얼마나 장기간이 소요되는지를 절감하는 등 불확실성이 어느때 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화폐전쟁'의 저자인 중국 미래학자 쑹훙빙(宋鴻兵) 환추(環球)재경연구원장은 "노령화로 인한 미국의 소비약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냉전체제 이후 미국 중심으로 짜여져 온 세계 경제질서가 금융위기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인도 등 엄청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용트림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들의 역동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가 경제문제에서만큼은 '다극(多極)체제'로 가리라는 것을 예고케 하고 있다.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국 중심으로 돼 있는 수출선을 다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국제 경쟁에서 결코 살아남기 힘들다는 절체절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박진달 무역협회 홍보실장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의 소비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로 수출선을 다변화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 인도 등 신흥 산업국들 역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발판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이지만 이제는 기술 경쟁력까지 갖춰 30대 수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한숨소리가 그치질 않고 있다.

기업들 어깨에 드리워 있는 '규제'의 사슬을 과감히 철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필요한 시점이다. 법인세 감면 조치 등 '비지니스 프렌들리'의 대표정책들이 브레이크가 걸린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 당국자들이 곰곰히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는 일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내려면 유연한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 또한 새해 우리 경제에서 정착돼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