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백의 여의도 인사이드] 정국운영의 중요 요소는 '민심'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는 전운만이 진하다. 희망을 말하는 힘찬 진군보다는 타도와 투쟁의 모진 소리들이 넘친다.

새해 예산안과 21개 예산부수법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노동관계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지난해 12월 31일과 1월 1일 새벽 사이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의 정치적 파국은 면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한나라당의 극단적 승부수로 당분간 여야간 대화단절과 살얼음판 정국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지방선거까지의 정국 주도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 강도는 갈수록 더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달로 예정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제시 등 여야간 갈등현안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본격화되면 신년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공공연히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 서민생활과 경제활로는 점점 암담해 지는 듯하다.

2010년 새해는 나라가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를 가름할 중요한 시국이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 속에서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점진적 도약과 영원한 자멸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새해를 준비해야 할 지난 연말의 정치권은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도리어 올 한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국민에게 안겨줬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국회의 파행은 너무도 익숙해진 표정들이다. 옳으니 그르니 책임을 따지지만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정치 불신에 빠진 허탈한 심정에 마음이나 눈길을 돌리는 인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날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각종 경제지표는 아직도 최악이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나라로 평가받지만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한해 정부는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일에 우선을 두고 경제운용을 펼쳤지만 서민의 살림살이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새해 들어서도 서민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불안, 물가 인상 등 경제 불황의 터널은 길기만 하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혹독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긴장감을 주지 못할 정도다.

지난 한 해 국민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실직과 불황의 한파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기업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에 비해 국회는 지난 1년간 무슨 일을 했는가. 민간기업 같았으면 비(非)효율, 저(低)생산, 무(無)경쟁력으로 진작 파산선고를 받았을 국회다.

국민의 대표 구실을 못했으니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납세거부운동, 국민소환운동을 벌이거나 국회 해산까지 논의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정국 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심이다. 더 이상 여야 정치인과 대통령은 민심의 준엄한 질책과 우려, 요구 사항을 귓등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금 모으기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다.

정치권이 다시 뛸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고 앞장서기만 한다면 국민은 또 한 번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국민세금으로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나라와 국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인가.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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