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매칭펀드' 방식에 부담 늘어

정부, 국고보조사업 재원조달 '비상'…"사업수 늘리기보단 비율을 높여야"

정부가 올해 전체 세출예산중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매칭펀드 형태로 조달되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체재원 확보 계획을 제대로 해 놓아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칭펀드방식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자체와 민간의 출연비율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수가 늘어날 수록 지방정부의 예산자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따르면 2008년 지방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30조원 중 약 10조원이 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됐다. 사업형태에 따라 중앙의 지원비율이 20%에서 95%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지난 2008년에는 중앙 대 지방이 평균적으로 65% 대 35%의 비율을 보였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에서 실제 집행된 매칭방식의 국고보조규모를 부문별로 정확히 산출하기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의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정확한 재원규모를 파악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분야 관련 예산이 갈수록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매칭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지방비 부담도 동반해서 크게 늘고 있다.
 
2006~2010년 동안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연평균 23.9% 증가했으나, 매칭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8.0%포인트 높은 35.9%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보건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은 사회보장지수가 높지만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현상이 커지고 있어 사업수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 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칭펀드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도 예산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원조달계획을 짤 수 밖에 없다"며 "이러면서 지자체의 빚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말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안보다 1조8000억원의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각각 8000억원, 5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 32조3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5%(2조5000억원)를 떼내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매년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10년간 3000억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해 비수도권 지역을 지원키로 하는등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재정자립도와 함께 지자체 별 소비수준을 도외시한 채 신설된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면 또 른 '빈익빈 부익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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