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다시 증가세..양도세 특례 효과?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정책에 따른 밀어내기 분양 여파로 분석된다.

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12만2542가구로 전달 12만437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수도권 지역은 전달 1만9848가구에서 3017가구 늘어난 2만2865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은 전달 1432가구에서 3146가구 증가해 11월 말 미분양주택이 4578가구에 이른다. 작년 12월 말(2931가구) 보다 더 많은 규모다. 

반면 지방은 9만9677가구로 전달 10만589가구에 비해 912가구 감소해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준공 후 미분양도 4만9075가구(수도권 2881가구,지방 4만6194가구)로 전달(4만8519가구)에 비해 556가구(수도권 191가구,지방 365가구) 증가했다.

몇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던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오는 2월11일 만료되는 양도세 한시감면 혜택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급증했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분양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2009년 2월11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 1년간 신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계약하는 수요자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수도권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양도세 혜택을 입으려는 신규주택 구매수요가 늘자 건설사들이 대거 밀어내기 분양을 시도하면서 또 다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도 건설사들이 신규분양주택을 대거 쏟아내면서 구매층이 미분양주택보다 신규주택으로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4분기(10~12월) 전국에 분양된 물량은 약 11만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5만7482가구에 비해 2배가 넘는다. 

특히 수도권은 작년 같은 기간 3만3885가구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9만5316가구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분양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오는 2월11일 양도세 감면기간 만료 시점 이전에 공급예정인 물량과 최근 부동산 시장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3월에는 미분양 물량이 15만가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통계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