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일자리 추경 편성하라"

현재 예산으로는 '고용대란' 못 막아
'추경예산'통해 예산 현실화 필요
양극화 막는 근본적 대책 필요

더욱 더 심해지는 취업한파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6일 "한나라당이 일방 통과한 예산으로는 일자리 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24%(22만개)가 줄어들었다" 면서 "'일자리 정부' 라는 MB정부의 예산은 말과 예산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자원공사에 배정한 예산 3조 2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돌린 다음, 그 돈을 대폭 삭감하여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60만명의 고교·대학 졸업생들을 받아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삭감되 '취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MB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친다"며 "올해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지난해 추경(20조8천억원)대비 30.8%나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일자리 예산(3조6000억원)은 작년 추경보다 24%(1조1000억원) 삭감,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였다며 특히 미취업 대졸생 학교내 채용(76%),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64%)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청년 일자리가 4만5000개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5일 일자리 관련 주요 증액사업 전체 6개 중 4개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있지도 않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양극화 심화로 구들장이 고장이 나서 불을 지펴도 아랫목만 따뜻해지고, 윗목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IMF 때보다 심각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장난 구들장을 고치기에 앞서 급한대로 공공부문에서 윗목에 전기장판이라도 깐 다음,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구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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