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관련법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올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해진 데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과느로부터 ICL의 1학기 시행 무산 보고를 받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 만큼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기존 계획보다 장학혜택을 더 베풀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또 “2학기부터는 예정대로 ICL 제도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에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ICL 시행 무산과 관련, “1학기부터 ICL을 시행하려는 당초 계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후속 일정을 감안할 때 1월 8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1학기에는 부득이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ICL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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