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우선비율 현형대로 유지해야"(종합)

서울시가 정부의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 방침에 대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위례신도시 지분율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70%, 서울시와 경기도 30%로 잠정 합의해놓고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국토해양부가 작년말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7대 3분할안을 수용했지만 최종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실시계획부터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위례신도시 본래의 조성 목적과 조성 이후 행정관할이 서울시라는 점, 서울시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 등을 이유로 위례신도시 참여를 요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나서 서울시 지분을 더욱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4구의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것임에도 최근 경기도의 주장에 굴복해 송파지역 건설물량의 50%를 수도권에 배정키로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신도시 및 대규모택지개발 사업시 해당 지역에 일정 부분을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수도권 전체에 공급해 서울의 인구 집중 억제와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그 근거로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보급률과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 등을 제시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5%의 차이로 서울이 2009년 현재는 서울이 93.6%, 경기 96%(하남 101%), 인천은 99.7%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3% 가량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청약통장 가입자수도 2009년 10월말 현재 △서울 464만7000명 △경기 389만4000명 △인천 82만5000명 등이다. 시는 이 밖에도 "현재 경기권에 10만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산적해 있는 데다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10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타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청약 가입자수가 넘쳐나고 있어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타지역이 차별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4일 개정안 발표와 함께 서울시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시한을 오는 12일로 확정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경기도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면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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