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2월 국회 처리 물건너 가나

연말 예산.노조법 강행처리 ‘피로감’…경색정국 ‘부담’
여권, 4월 이후 처리 공감대…6월 지방선거 이후 ‘탄력’
한나라 일각, 3∼5개 부처 이전+자족기능 강화 ‘요구’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담은 세종시 수정안이 11일께 공개되지만 관련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와는 달리 여권에서는 수정안 처리를 4월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출구전략’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6일 “정부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임시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바로 처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부처(총리실 포함 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골자로 한 현행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민주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로 법개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여권 주류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수정안이 불과 3개월여만에 만들어지면서 정책의 완성도가 낮은 만큼 수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충청민심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충청출신 송광호 최고위원은 “부처이전 백지화로는 충청권 설득이 안되며 정책의 숙성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활동을 마친 당 세종시특위의 정의화 위원장도 “정부가 세종시 문제의 대안을 내놓은 뒤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맞춰 급하게 서둘러선 안된다”고 2월 국회 처리 불가론을 폈다.

청와대 측도 이 같은 속도조절론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무라인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4대강 등 예산안 처리와 노조법 개정안 처리로 여야간 경색국면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세종시마저 무리하다간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또 4월 국회 처리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6월 선거 이후 세종시 문제를 매듭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만큼 지방선거를 통해 민의 심판을 받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한 의원측은 “세종시 갈등이 심화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한 원내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이 충청권에선 불리할지 몰라도 수도권에선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부처이전 백지화가 부담이 큰 만큼 수정안이 3∼5개 부처만 축소이전 하는 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친이계인 권경석 의원은 “세종시를 ‘맞춤형 행복도시’로 만들어 행정중심도시의 상징성을 유지하며 과학·교육·비즈니스 기능 및 녹색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부처를 이전하자”며 “구체적으로 총리실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5부 이상의 중앙부처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권 출신 친박계 한 의원도 “여권은 부처이전을 전면백지화하기도 9개 부처를 모두 이전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세종시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3∼4개 관련부처를 내려 보내는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가세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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