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통위 금리인상 움직임에 '급제동'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재정부 차관이 이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했다"며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참석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법 제91조는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사례는 98년 4월9일, 99년 1월7일과 1월28일, 99년 6월3일 등 4차례에 불과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통위 회의에서 경기와 물가상황 및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정부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재정.금융 등 정책운영시 반영할 계획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매달 둘째주 목요일, 공개시장 조작결과, 대출상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넷째주 목요일 등 매월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가장 큰 교훈은 정책당국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논의과정에서도 정책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정부와 한은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공유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부터 이런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통위에 참석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한은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정부의 금통위 참석을 권고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그동안 금통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존중돼 운영되는 기반이 제도적.관행적으로 형성된 만큼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일본은 재무성 부대신과 내각부 심의관이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영국도 차관급인 재무부 거시재정정책관이 통화정책위원회에 참석한다"며 "금통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책당국간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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