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고용창출 '숙제'

이대통령 '일자리정부' 선포...범정부차원 국가고용전략 수립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일자리정부를 선포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운영해온 비상경제 정부의 성공과 한계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비상경제체제 운용의 묘를 살려 선제적인 위기 대응기조는 이어가되, 종합계획 전략을 심층적으로 잡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상경제체제, 신속대응 효과

7일로 가동한지 1년을 맞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사령탑이었다. 매주 개최된 이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주요 경제각료와 청와대 참모진,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29위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세계가 극찬할 만한 경제도약 발판을 일궈냈다. 실제 한국은 OECD 30개국 중 전기 대비 성장률이 2008년 4분기에 29위였으나 2009년 1~3분기에 각각 3위, 2위, 1위로 급상승했다.

지난 1년간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가 큰 폭으로 호전됐고 경기 선행지수도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지난해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인 4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또 작년 6월 이후 취업자 숫자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는 한편, 소비자 물가도 작년 2분기 이후 2%대 상승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매주 회의를 주재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전략, 기본계획부터 철저히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고용창출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고용이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음에도 여타 경제지표의 회복세와 달리 고용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현재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공식집계한 공식실업자수는 81만9000명이지만, 취업준비생과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60살 미만의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사실상 실업자수는 330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일자리정부’를 선포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다. 또 상반기까지 법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을 노동부가 주축이돼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비상경제체제에서의 종합 로드맵을 완성치 못한데 따른 반성적 대응이다.

비상경제 체제의 한국형 워룸 비상경제상황실의 작년 첫 임무는 ‘비상경제전략지도’ 작성이었다. 이 전략지도에는 분야별로 전략적 성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실행지표가 담겨질 예정이었다.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도에 부처별로 실행 책임자를 지정, 실행지표를 수행하는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차원에서다.

그러나 상황실은 지도 작성을 검토하다 최종 폐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핵심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완성된 계획과 전략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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