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인벤토리 유치전 점입가경..."부처 협력해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무부처로 선정되기 위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부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시민사회계가 "부처 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됨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주무부처를 결정될 예정이라 그 때까지 두 부처의 치열한 '유치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관련 당국 등에 따르면 온실가스 통계자료 구축(인벤토리) 사업에 환경부와 지경부는 서로 자신들이 주무부처로 선정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 관리 보고하는 총괄적 온실가스 관리체계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향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을 위한 기반 시스템이 된다.

업무의 진행 순서상으로 봤을 때 먼저 인벤토리 시스템이 갖춰져 관련 통계가 확보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30%감축'이라는 중기 목표가 먼저 세워졌지만, 아직 총괄적인 인벤토리 구축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벤토리 구축 관련 올해 예산은 22억원으로, 지난해 18억원에서 4억원 증가한 상태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해왔고 20~30년전부터 인벤토리 구축과 관련된 노하우를 구축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에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은 환경을 담당하는 부처가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무부처가 되는 게 옳다 주장하고 있다.

산업정책을 맡아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식경제부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을 맡을 경우,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목표 관리제도 등으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1979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 이후 산업과 에너지 관리 측면의 관련 데이터를 30년 가량 구축해 온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경제 구조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에너지와 산업공정에서 나온 점도 지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다.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지경부에 유리하게 나와 지경부의 힘을 실어줬다.

감사원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사업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도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감사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계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역량을 기르는 것이 급하다고 강조하며 두 부처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데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COP15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수립 토론회'에 참가한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인벤토리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인벤토리 구축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라며 "통계의 일관성, 신뢰성뿐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박사는 "지자체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인벤토리를 구축한 다음, 지자체 공무원 역량 부족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가 가정, 상업, 수송 등 인벤토리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체 인벤토리 사업은 어려워진다"며 "명확한 지침과 시스템 빨리 구축해야 중복투자와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배분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 때 경제성 분석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배분할당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작은 바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지금 정부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타이틀이 붙지 않는 것이 없다"며 "지금처럼의 백화점식의 방식에서는 사회적인 고비용만 내놓고 효과는 부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는 정부 부처 안에서 협력을 해야만 하는 시기인데도 부처 간의 경쟁만 매우 심하다"며 "지구환경측면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줄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결국 인벤토리 구축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 인벤토리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람을 육성하고 시스템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두 부처 싸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승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총괄 과장은 "정부 내에서도 두 부처 중 어디로 결정할 지 결정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과 두 부처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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