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성계획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임기내 필요공사 모두 착공"
총리는 11일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데 저의 명예를 걸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세종시 발전방안'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해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라며 "그 파급효과는 세종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의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총리는 당초 도시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된 것과 관련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라며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거론한 뒤 겪은 그간의 고충과 함께 충청권에 대해 원안변경에 따른 간곡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는 "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다"며 "역사를 마주하는 경건한 자세로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저 역시 밤을 새워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라며 "정부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충청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또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도 없을 것"이라고 역차별 우려, 국가자원 집중 우려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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