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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산고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교육과 과학, 산업 등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 및 대학 등에 지원할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조기 입주 유도를 위한 자율형 고교·특목고 유치 등 우수한 정주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도시→교육·과학·산업 중심 경제도시

정부는 세종시에 총 2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했다. 당초 중심행정타운으로 조성하려던 부지를 과학연구, 국제교류, 벤처업무용지로 전환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한 부지(14%)는 주거용지 7.2%, 공원녹지 2.5%, 공공시설 4.3%를 줄임으로써 확보했다.

세종시 투자를 확정한 대기업은 삼성을 비롯한 롯데, 웅진, 한화그룹 등 4개 국내 대기업과 태양열·광으로 잘 알려진 SSF(오스트리아) 등이다.

특히 삼성그룹은 165만㎡에 달하는 부지를 사들인다. 이곳엔 태양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데이터프로세싱, 연료용 전지 등 5개 계열사가 들어서게 된다.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된 고려대와 KAIST도 각 100만㎡ 규모의 부지를 사들이는 것으로 입주를 확정했다.

또한 정부는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 앞으로 5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자해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 가속기 등을 설치한다.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도 당초 계획대로 이전한다.

◆202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 확보

이를 투자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별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대기업의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40만원에 제공한다. 대학에는 이보다 10% 저렴한 3.3㎡당 36만원에 준다. 인근 산업단지 3.3㎡당 평균공급 가격인 78만원에서 조성비(38만원)를 제외한 수준이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는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 준다.

이로써 정부는 기업과 대학을 세종시에 끌어들이면 2020년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지역에 주택 16만호(40만명), 주변지역에 4만호(10만명)를 분산 수용함으로써 목표인구 50만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 50명에 필요한 일자리 25만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키로 했다.

◆향후 전망되는 기대효과

정부가 기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의 기대효과는 원안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됐다. 위와 같은 수정안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 신규고용 및 인구유발 효과가 원안보다 2~3배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원안은 대부분 이미 고용된 인구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데 반해 발전방안은 대부분 고용이 신규로 창출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인구 형성의 최대 관건인 거점적 고용인구(초기 유입 기관 및 기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따른 인구)가 원안은 2만9000명에 불과하다. 수정안은 이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8만8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유발되는 고용인구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인구유입으로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생겨날 경우 15만800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그렇게 되면 2020년 고용인원은 원안보다 3배 가량 많은 2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