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남은 문제점..특혜분양논란, 블랙홀 효과 등

정부 "기업도시급 세제지원+원형지 3.3㎡당 36만~40만원 공급"
지자체 "타지역 타격 불가피 우려" 반발

정부가 11일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자급자족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깔려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또한 기업·혁신도시급으로 정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 토지공급을 싸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역차별 가능성과 함께 세종시의 '블랙홀 효과' 등을 거론하면서 다른 지역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토지헐값 공급 논란...6분의 1가격에 공급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토지 헐값 공급이다. 택지개발이 된 조성원가는 3.3㎡ 당 227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기업들이 50만㎡이하의 땅을 살 경우, 정부는 3.3㎡(1평)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역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세금을 부어 헐값에 대기업에 넘기는 꼴이다.

대기업과 대학들의 특혜 역시 시빗거리다. 택지로 개발하지 않은 원형지의 분양가는 3.3㎡ 당 36만원에서 40만원 선. 이는 세종시 유상공급용지 원가(68만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인접한 충남 연기군과 조치원의 땅값이 3.3㎡ 당 80만원 안팎임을 감안할 때, 입주 대기업과 대학 측은 땅을 사는 순간 앉아서 두 배 이상 이득을 보는 셈이다.

그나마 이 같은 특혜는 50만㎡ 이상 투자자로 한정, 중·소기업, 연구소 등은 제외됐다.

특히 저가 토지공급의 명분으로 내세운 '원형지 개발'은 오히려 부동산 개발을 통한 대기업의 땅 장사를 공인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윤 논리 속에 필연적으로 난개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초 시큰둥하던 삼성·한화·롯데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세종시에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평당 230만원짜리 땅을 40만원도 안되는 6분의 1의 헐값으로 특혜 분양하는 것도 모자라 기업들에 사상 초유의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한 결과"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블랙홀 우려 현실화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유치대상 기업들이 세종시로 쏠리는 이른바 '블랙홀 효과' 때문이다.

당장 지역경제계는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로 세종시가 기업들의 블랙홀이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반발이 큰 곳이 대구·경북과 충북·전북 등이다.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빈껍데기'로 전락하게 됐고, 충북·전북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업지의 투자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올 하반기부터 선분양 예정이지만 세종시와 분양가에서 비교가 되지 않으면서다. 이 때문에 이춘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아예 산단을 무상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세종시와 가장 인접한 충북은 오창2산단과 오송2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각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이날 '특혜 및 블랙홀 논란'과 관련,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여타 지역에 피해가 없으면서 발전 원동력이 확산되는 핵분열 효과를 가져오는 발전의 핵"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세종시 입주 시설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 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것이 아니라 용지매각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이룬 것으로 다른 도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