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회협정 제의…유화 '제스처'

북한은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상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위임에 따라" 이같이 제의했다고 명시해 이번 제안이 북한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했다.

특히 성명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어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올 1월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미북관계 개선 및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요한 대외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올 한해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유화공세를 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번 성명 또한 이에 따른 후속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연구실장은 "예측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 논의를 통해 핵 보유 국가로써의 북한을 인정받아 국제 사회의 대북 결의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문제를 평화논단과 동시에 한다는 전제하에 6자회담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백 연구실장의 풀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평화체제 구축논의에 나서 비핵화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평화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선 타협이 이뤄지면 비핵화로도 갈 수 있다는 유화 '제스처'라는 것이다.

한편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해서 성립됐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전 당사국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일단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해온 만큼 내부 검토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가 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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