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일괄지정 안 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대규모 일괄지정 방식이 폐지되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5대 권역별로 광역·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마련, 법제 개편 등 국토해양부와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종전의 대규모 일괄지정 방식이 땅값 상승과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남권, 도심권 등 5대 권역별로 진행하는 것은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지역 한정적이어서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특별법 등의 통합 작업도 함께 벌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다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6개월 마다 구청별로 정비예정구역을 신청받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만 개별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필요에 따라 시가 수시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 전면 개편과 관련한 것으로 계획안이 마련되는데로 공람, 의견청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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