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0.3%만 '미소'지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이 겉돌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미소금융재단 지역지점에서 6000여명이 상담을 접수했지만 실제 대출은 받은 사람은 상담접수자의 0.3%에 불과한 2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과 필요자금 등을 감안한 1차 심사 결과, 대출 가능자로 분류된 신청자는 1938명이었다.

지난 13일까지 지원 적격검토와 컨설팅, 본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실질 대출은 9800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대출심사 기간이 짧은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등록사업자 대출 한도는 500만원으로 대출심사 기간은 2주일 정도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과 창업 임차자금, 시설 개선자금, 운영자금 대출 등 다른 상품의 대출심사에는 1달이 소요된다.

출범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미소금융 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금까지 설립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19곳 중 12곳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미소금융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소금융 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신용도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조항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역시 문제다. 현재 대출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수는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보유재산이 8500만원 미만으로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보유재산은 1억35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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