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장 해외투자 등 적극 활용
국제 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5700만개에 이르는 국내외 기업 재무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이 가동됐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ICAS)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세무신고 자료와 행정자료, 상장 및 외부감사 대상 국내법인 2만여개와 국외기업 5700만개의 재무제표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또 한국투자기업의 임원, 자회사, 주주, 인수합병(M&A) 사항 등 최신 기업정보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국제거래 신고자료와 국내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와 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 탈세거래와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의 재무 분석을 위해서 납세자가 제출한 업종별 표준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건별로 조회했다.
또 국외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쉽게 구하기 어려웠고 조세조약이 체결됐더라도 과세 당국간 정보 교환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해외 송금자료 등을 통한 탈세혐의 검색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합적인 역외탈세 진단 프로그램으로 업그레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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