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탄소배출권, 규제도입 필요하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탄소세와 벌금 등 규제를 인센티브와 함께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유진아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 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으며,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돼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이달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오는 2013년에는 원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탄소거래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에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거래소와 환경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며 공공기관(446개), 사업장(29개)과 유통매장(169개)이 참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일본만이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재 제도만으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며 적절한 탄소배출 규제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1월에 출범한 시범사업은 일본의 거래제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어 유사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아시아 탄소거래소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과 원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탄소세와 인센티브의 동시 도입, 국제탄소거래소와의 연계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거래소의 경우 중국, 인도, 싱가포르가 탄소거래소를 개설해 운영 중인데 이들 탄소거래소는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이들은 각각 CDM 사업 중심, 파생상품 전문, 온라인 거래소 등으로 특화됐다.

유 연구위원은 "아울러 국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탄소거래소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