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환율정책 집행권 힘겨루기'

환율집행권한 비판 보고서 계기로 양측 신경전 첨예화 오는 22일 외환동향점검회의서 시각차 노정되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둘러싸고 빚어진 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환율정책 등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열석발언권 행사를 계기로 표면화 한 정부와 한은의 신경전이 환율정책 집행권을 둘러싼 한은 내부 용역보고서 결과로 한층 가열되고 있다.

지난주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한은 용역보고서에는 "정부가 환율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은이 정부로부터 환율정책의 집행권한을 넘겨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물론 해당 보고서가 대학교수들에 의해 작성돼 한은의 공식입장이 아니기는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국제적인 추세도 '명백한 외환시장의 혼란이 있는 경우'에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

보고서 내용이 정부가 '금리정책'에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의사를 분명화한 시점에서 나온 만큼 한은이 환율정책 집행에서 역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외환동향점검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환율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어느 정도 노정될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정부와 한은의 힘겨루기는 뿌리가 깊다. 과거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했던 재무부 시절, 일각에서 한은을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고 부를 정도로 정부의 입김이 셌다. 당시 재무부 이재국 사무관이 한은 간부들을 불러 놓고 통화량 조절 등을 지시했을 정도였다.

시장에서 이번 열석발언권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 '남대문 출장소'쯤으로 여겼던 사고로 되돌아가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기획재정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둘 간 잠재적인 갈등폭발요인이다.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물가 뿐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과 금융망 참가기관, 민간 결제망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한은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한은은 이같은 개정안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줄기차게 요구해 온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받은 반면,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 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한은이 대부자로서 금융기관에 긴급히 자금을 빌려줄 경우, 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조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금통위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조치"라며 "금통위원들의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리 결정에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선환, 김유경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