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취임 1주년, 신관치 논란 속 위기극복 주도

진동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시장에는 진 위원장이 금융위기를 맞아 위기극복을 주도했다는 의견과 신관치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지난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과 함께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을 주도했다.

일단 금융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것에는 후한 평가다. 진 위원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장들을 불러 중소기업 대출 1년 만기 연장을 이끌어 냈다. 또 부실 처리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계획을 도출했다.

이처럼 과감한 대응 정책이 먹혀 들어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채권단의 건설·조선업종과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진 위원장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이다.

진 위원장은 글로벌 감독체계 개편에도 적극 참여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했으며 주요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도 참석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이끌었다.

그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막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모피아로 상징되는 '신관치'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비난이 거세다.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사퇴에 이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사임이 이어졌고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KB금융 회장 내정자직을 내놓으면서 관치 논란의 불을 지핀 셈이 됐다.

금융권은 올해 외환은행 매각과 우리금융 민영화를 앞두고 정부의 간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다음주 은행연합회가 공개할 예정인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은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KB 사태로 요약되는 관치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권 단속도 좋지만 자칫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 전략을 짜는 은행들의 경영이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관치 논란은 2기 경제팀 전체에도 퍼지고 있다. 윤증현 장관이 행시 10회, 윤진식 실장이 12회, 진 위원장은 17회로 모두 재무부 출신이다.  

금융위기를 극복했다지만 서민 경제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소금융사업도 갖가지 논란 속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경제활성화 지원·안정된 금융시스템 구축·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서민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금융의 국제 위상 제고 등 5가지를 올해 금융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세의 압박보다는 시장을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친화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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