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3000억 앞당겨 지급

저소득 근로자에 정책자금 5000억… 24개품목 매일 가격조사

설맞이 물가대책은

설 연휴를 약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설맞이 물가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폭설과 한파 등으로 제수품 등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18조3000억원의 대출·보증공급을 집행키로 한 것은 경기침체로 소외받을 계층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 中企 18.3조 지원..소외계층 보듬기 = 설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추석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18조3000억원의 자금대출 및 보증공급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2500억원, 산은·기은·정책자금공사 4조7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7조9000억원 등 12조8500억원의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신보·기보를 통해 4조5000억원의 보증이 지원되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3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집행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서민층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5천억원의 정책자금이, 슈퍼마켓·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이 각각 지원되고,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하, 미소금융 지점 확대도 추진된다.

세금 환급, 쌀 변동직불금도 설 명절 전에 지급된다.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000억원을 법정기한인 2월24일 이전에 지급해 35만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통상 3월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6000억원 중 3000억원을 명절 전에 지급된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기 위해 관세분납·납기연장이 허용된다. 또 체당금 신속처리(2166억원), 생계비 저리대부(200억원) 등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진다.

이밖에 설 전후 소외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여행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법규위반 등으로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을 상품.라벨 제거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행사도 실시된다. 전국의 경로당 5만8000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월 30만원씩 난방비가 지원된다.

◆ 24개 품목 집중점검..공급 확대 = 농축수산물 18개, 개인서비스 6개 등 24개 품목을 설 관련 특별점검품목으로 분류하고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또 18개 농축수산물의 경우 계약재배물량, 비축물량, 협회 및 조합 보유물량을 집중 출하해 평상시보다 최대 3.6배로 공급키로 했다. 다양한 직거래장터.특판행사가 실시되고, 전국 2천240곳의 농.수협에서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도 열린다.

성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전국 세관에서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구축되고 통행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2월 1~14일 2주간 도심권 통행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아울러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불법 저울류 및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활동이 이뤄진다.

◆ 수송대책은 = 귀성객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 12~16일 특별교통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열차·고속버스·항공기 증편이 이뤄지고 서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갓길 활용 임시차로 운영, 우회도로 유도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응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을 연계한 비상진료체제를 가동, 당직의료기관 2만여개, 당번약국 4만여개가 지정된다.

또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전력수급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스·전기기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실시된다. 기업의 원활한 생산.수출을 위해 설 연휴에도 항만과 통관서비스가 24시간 체제로 지원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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