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극복경험 모델화해 세계 공유"

민간차원 '비지니스 서밋'도 추진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외환위기 성공 극복 사례가 추가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공고화, 지속가능 균형성장 협력체계 정착,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의제논의와 별도로 G20 의장국으로서 갖게되는 권한에 따른 것이다.

사공일 위원장을 비롯한 G20 준비위원회는 20일 과천청사 기자실을 찾아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의제 등의 준비상황을 브리핑했다.

정부가 추진 의제를 공개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준비위측은 G20 의장국으로서 ▲위기예방과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세계 경제체제 구축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경제개발 및 위기극복모델 공유 ▲DDA 협상의 시한내 타결과 보호무역주의 대두 저지 등을 추가 의제로 꺼내겠다는 계획이다.

준비위 측은 세계 경제를 최악의 침체로 몰아간 이번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커짐에 따라 위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공 위원장은 "IMF가 서베일런스(환시세 제도의 운영 실태를 감시하는 일)를 100% 잘했다면 이번 금융위기 문제가 안생겼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만들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금융협력체제, 쌍무적(bilateral swap)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규제 및 감독기능과 관련해 경기순응성 문제, 대마불사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준비위 측은 특히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회의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경험으로 모델화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공 위원장은 "우리는 (환란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교훈과 실패에서 온 교훈을 어느 정도 모형화해서 '코리언 모형'을 만들겠다"며 "회의 아젠다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의제로서 DDA(도하개발아젠다)가 2010년말까지 계획대로 타결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이 대두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정상간 결의 및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준비위측은 정부주도의 G20 프로세스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 비지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사공 위원장은 "기업인들을 G20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려는 아이디어를 회원국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 회의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