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360조 사상 최대폭 증가

지난해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을 폄에 따라 국가 채무가 360조원 초반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 채무가 1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사상 최대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지난해 국가 채무를 잠정 집계한 결과 360조원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채무까지 합산해야 정확한 수치를 뽑을 수 있겠지만 지난해 외평채 발행과 적자 국채 발행이 줄어든데다 정부 차입금까지 감소해 국가 채무가 360조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전년보다 5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360조여원은 10년 전인 1999년의 93조6000억원보다 3.8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4000억원 ▲2001년 122조1000억원 ▲2002년 133조6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해왔다.

이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165조7000억원, 203조1000억원, 248조원, 282조8000억원, 298조9000억원, 309조원으로 급증해왔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2008년 11월 수정예산에서 10조원의 지출을 늘린데다 지난해 4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28조4000억원을 편성한데 따른 것이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고 세수 보전 등을 위해 35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국가채무 비율도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18.6% 늘었다.

다만 애초 정부 전망치였던 366조원보다는 작아졌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계획치의 절반인 30억달러만 발행하고 적자국채 발행도 줄였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400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407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를 각각 2조원과 30조1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관리해 2012~2013년에는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 기반을 늘리고 세출은 구조조정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국가 채무를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 기금의 여유 재원 활용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해 적자성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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