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육성 방안 추가해야"

신상진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원자력 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원자력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이어 요르단의 연구·교육용 원자를 수주해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원자력 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로 내세우면서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원전수주 소식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한 녹색성장 발전전략이 이룬 쾌거"라며 "현행법에 원자력 산업 진흥과 육성 방안을 보완함으로서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세계 원전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약 430기가 추가 건설되고, 시장규모가 약 1200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인용하며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201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10기, 2030년까지 80기를 수출하고, 노후한 원전을 매입한 뒤 정비·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목표대로 80기 수출을 달성할 경우 수주 규모는 총 4000억달러에 이르고,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정비·운영 시장은 대략 8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안에는 원자력 산업 육성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미 한번 삭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오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한 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는 4월 전까지 국회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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