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물가안정 방안

정부가 설 성수기와 한파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비해 설 민생 안정 및 동절기 물가 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종합대책 및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소외계층의 지원과 등록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 가공식품 인상 및 담합등의 대책을 마련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음은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질의응답 내용.
 
-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학자금대출상환제(ICL) 규모를 제한다는데 그 기준은.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등록금 인상이 과도하다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올해의 경우 이미 64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는 동결이 기준일 수 있다. 고등교육법을 보면 직전 3개년도 물가의 1.5배 이상을 인상한 대학에 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를 종합해 올해 기준을 정할 것이다.

- 등록금 과다 인상시 학자금 대출 상환제 대출 규모 제한과 복리이자 문제는.

▲(김차동 실장) 학생 수를 제한할지 학교당 전체 액수를 제한할 것인지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금 학생이 대출을 받고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단리로 적용하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엔 원리금을 갚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복리가 된다는 뜻이다. 만약 졸업후 취업하지 못해 소득이 없다면 상환이 계속 유예되고, 소득이 적다면 상환액수도 적다. 이는 정부가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밀가루 가격 인하와 관련 라면, 제과업체별로 대응이 달라진다면.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업체별로는 당연히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원가하락에도 별도의 남용행위나 담합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바로잡겠다.

-공공요금은 언제 인상되나.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전기·가스요금은 우선 동절기가 지난 2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공요금은 가급적 물가안정에 도움 되도록 최대한 인상요인을 억제해 나가겠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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