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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이 주간사회사로 참여하고 있는 안산 문화복합 돔구장 조감도. | ||
#1. 인천시 남구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지난 2006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SK건설컨소시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자체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 인천도개공의 PF(프로젝트 파이넨싱)사업에 대한 관료적 경직성과 민간참여자인 SK건설의 이익극대화가 팽팽한 평행선을 그은 결과다.
#2. 최근 사업자 공모에 다시 들어간 광교비즈니스파크. 광교신도시 원천저수시 일대 11만8500㎡ 터에 대규모 주택ㆍ상업ㆍ업무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로 예상 사업비가 2조원이다. 지난 2008년 첫 공모를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난으로 유찰의 연속이다.
#3. 사업비 28조원으로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민간사업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당초보다 사업진도가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8500억원의 PF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토지대금 중도금과 이자를 코레일에 납부하고 나서야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말 사업자로 선정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역시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을 못해 손을 놓다시피 했었다.
공모형 PF 시장의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중단되다시피한 공모형 PF시장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반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금융기관들이 아직도 PF를 꺼리고 있고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도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묻지마식 시업 참여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 사업 참여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공모형PF 시장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모형 PF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5년 정도라는 짧은 시간에 건설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32개 사업이 공모형 PF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본궤도에 오른 사업은 8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토지매매나 특수목적회사(SPC)설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신규로 추진된 10건의 공모형 PF사업 가운데 사업자를 찾은 것은 동남권물류단지와 안산복합문화돔구장에 불과할 정도다. 재공모에 들어간 광교비즈니스파크와 동부산관광단지,대전엑스포재창조 등은 모두 유찰됐다.
외형은 커졌지만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안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주민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30여 건의 기존사업도 이런저런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 도화지구처럼 시행사인 공공기관(인천도개공)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해지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또 앞으로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어지던 취득 부동산의 취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없어지면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승우 건설산업 연구원은 "공모형 PF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제도적인 문제와 누적된 내부 요인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규모 공모형 PF사업은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공모가 시작된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와 광교비즈니스파크, 창원39사단 이전사업을 비롯해 연초부터 공모가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에 유찰됐던 부산태종대개발, 천안복합테마파크, 포항(신)복합역사, 광주ㆍ대구시 돔구장 건설, 천안북부BIT산업단지PF 등이 민간 공모자에게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사업비가 8조원에 이르는 부산북항재개발과 대전엑스포과학공원내에 과학체험과 위락시설, 쇼핑몰,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전엑스포재창조 PF도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PF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참여도 이전과는 달리 소극적이어서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공모형PF사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PF사업을 주도했던 조직도 해체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신규 공모형 PF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사전에 수익성 분석을 면밀히 할 것"이라며 "지금은 신규 프로젝트 참여보다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나 비합리적인 리스크 부담 구조 등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경기 역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도 지난해처럼 공모형PF사업 시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PF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제도 개선이나 관련법 마련 등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요 공모형PF사업 현황 | |
| 지역 | 주요PF사업 |
| 서울 | 용산국제업무지구 |
|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 | |
| 상암DMC | |
| 동남권물류단지 | |
| 경기 | 광교비즈니스파크 |
| 과천복합쇼핑몰 | |
|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 |
| 인천 | 구월동농수산물유통센터 이전 |
| 판교 알파돔시티 | |
| 청라 테마파크형골프장 | |
| 용유,유의관광단지개발 | |
| 부산 | 동부산관광단지 |
| 태종대권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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