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세제 고용친화적 개편필요"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규제완화 필요성 거듭 피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 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5개부처 장관 합동발표문을 통해 "고용 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 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되돌아오는 경우 국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비스산업과 관련해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연근로제 등으로 임금과 근로 형태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단기 대응으로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촘촘히 구축해 상호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구직자가 일자리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생계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인턴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이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겠다"면서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용 확대 우수 지자체에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며 매월 지역 내 일자리 증감 상황을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