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종시 무마용 '미봉책'은 안돼

정부의 '세종시 특별법'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다시금 전국이 세종시 문제로 뜨겁게 달구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지향한 개정안은 이해주체 간의 '동상이몽'식 갈등과 반목으로 온 나라를 시끌법적하게 몰아갈 것이다.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세종시 지역 주민들,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리당략으로 아전인수하는 정치권, 세종시의 저렴한 토지 공급 및 세제혜택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혁신도시와 산업도시. 모두가 날선 대립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쓴 방식은 무잣대 퍼주기식 정책이다. 입주 기업과 대학에 각종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도처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 연이어 당근정책을 내놨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역차별 논란에 시달리자 정부는 지난 22일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에 원형지를 확대 공급하고 분양가를 약 14%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조건 퍼주기로 시끄러운 정국을 조용히 시키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법일 뿐이다.

우선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을 약속한 만큼 기존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원형지 공급대상인 50만㎡ 이상의 토지가 혁신도시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정부 방침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증가하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문제다. 분양가 인하와 이를 위한 토지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각종 당근정책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거질 모든 불만의 화살은 현 정부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수습용이나 면피용, 그리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미봉책의 연속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 퍼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은 차기 정권과 국민에 큰 부담이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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