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방지·경제성장' 두마리 토끼는 못 잡아"

영국 환경문제 싱크탱크, "성장지향 경제체제 변화줘야"

기후변화 방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결코 한번에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환경문제 싱크탱크인 신(新)경제재단(Nef)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방지와 동시에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위험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화 이전 수준이다.

문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보고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Nef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현 수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한 지 따져 본 결과다.

Nef는 우선 세계 경제가 연평균 3% 내외로 성장한다고 가정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2050년까지 전 세계 탄 배출량을 2002년의 9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탄소 배출량을 연평균 6.5%씩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이 같은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매년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줄여야 할 탄소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 진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보고서는 탄소포집 및 저장, 원자력 등 지구를 인위적으로 식히기 위한 각종 지구공학적 방법들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자금과 정치권의 관심만 집중될 뿐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노력은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차원의 지원은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앤드류 심스 Nef 정책담당자는 "지구 환경이 파산하면 구제금융을 내줄 전 지구적 환경 중앙은행은 없다"며 "지구의 '환경예산' 범위 내에서 살기 위해선 세계 경제체제를 변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존하는 경제모델과 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방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없지 않다. 톰 클로허티 애덤스미스연구소 사무총장은 "Nef의 보고서는 경제학과 인간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고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인류에게 중요한 환경기준을 향상시킨 것은 다름아닌 경제성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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