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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월국회서 114개 중점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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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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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 법안들도 다수 포함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1일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서민과 지역을 위한 상생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서민, 지역, 그리고 미래로 안내하는 114개의 중점추진법안을 정했다"며 "3대분야를 중심으로 10대 과제 법안으로 나누고 세부추진법안 114개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서민 분야는  4대강개발법과 임금채권보장법 등 '일자리 창출.유지법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조피해방지법 등 '서민살리기법안'등 모두 49개 법안을 선정했다.

지역 분야는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역경제활성화법안'과 지방자치단체통합법등 '지역상생발전법안'등 11개 법안을 지정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분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호저축법 등 '위헌·헌법불합치관련법',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법질서확립법', 유엔아이티파병동의안 등 '국가경쟁력강화법'등 모두 54개 법안이다.

114개 법안에는 야당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과 국회 선진화와 관련된 법안등도 다수 포함되있다.

한편 김 의장은 세송시 논의 시기에 대해 "시기상으로 2월은 이르다고 본다"며 "세종시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까지 정책차원의 진행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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