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활성화로 주춤할까

사업승인건수 2달새 100% 가까이 증가 상반기 도입되는 준주택에 수요 뺏길 수 있어

정부가 늘어나는 1~2인가구 수요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규제 완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허울뿐인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도를 도입, 이들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 시키기로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 점차 활성화되는 도시형생활주택

1일 국토해양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실적은 사업승인이 진행 중인 곳을 포함 총 61건 3866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2월 초의 36건 2043가구에 비해 무려 90%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도심내 1~2인가구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이 32건 2011가구로 2개월전에 비해 2배이상 늘었으며 전체 공급량의 52%정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대구·인천·경기 등 대도시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한원건설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처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기로 하는 등 실제 공급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이 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원룸·기숙사형의 주거전용면적을 10~20늘리거나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엔 악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업계의 반응은 아직 회의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준주택'에 수요를 뺏겨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준주택이란 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로 1~2인가구 및 고령화 가구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와 상당부분 겹치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고시원 모두 임대사업자 수요가 가장 많고 중요한데 임대사업자는 고시원을 더 선호한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아야하고 건축심의도 훨씬 까다로워 불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고시원 합법화 조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치명타를 날렸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고시원이 합법화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허가된 고시원은 총 598건. 같은 기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건수는 약 20건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원·오피스텔 같은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요는 겹치지만 각자 특성이 달라 다양한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며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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