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 분리, 2월 국회도 물건너가나?

농협의 신경 분리에 대한 최종 결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힘들 전망이다.

농협의 금융사업 부문인 신용과 농축산물 유통 부문인 경제 사업을 분리하는 신경 분리안은 당초 지난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결국 해를 넘긴 상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부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와 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신경 분리 방안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국회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농협 신경 분리는 2월 국회의 법안 심의 기간으로 잡힌 보름 동안 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여야와 농민단체의 동의가 이뤄지면 통과될 수 있지만 2월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는 통과보다는 이번 달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농협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농협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 신경 분리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동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농협은 2012년 금융지주를 분리한 뒤 2015년에 경제지주를 단계적으로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농협은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지원한다면 경제지주 분리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 뒤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이마저도 양 측의 입장차이를 좁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신경 분리를 위해 부족한 자본금이 6조원 정도"라면서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신경 분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농협보험 설립 문제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는다고 농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칸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농협 역시 겉으로는 농협보험 설립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고 회원조합 영업점에는 방카 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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