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별감찰단 운영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정부가 공직자 특별감찰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단체장·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교육의원 등이 동시에 선출됨에 따라서 전·현직 공무원의 출마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초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감찰단(50개반 150명)을 편성해 공무원의 줄서기와 편가르기, 선심·과시성 예산 집행, 공무원노조의 선거 관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선거철을 맞아 규제·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민생 현안을 방치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업무 협조도 이뤄진다. 

선거지원상황실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24시간 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4월까지 7900여명으로 증원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총 선출인원이 3991명으로, 행안부는 입후보자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7% 가량 많은 1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지자체 사이에는 교차감찰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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