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조8000억 달러 예산안 제출

2011회계연도 일자리창출 초점<BR>올해 재정적자 1조6000억 달러…사상 최대치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자금 1000억 달러를 포함,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제출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은 모두 3조8300억 달러 규모다.

우선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자금으로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또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으로 1593억 달러가 배정되는 등 국방분야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만 7000억 달러가 넘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테러를 막기 위한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도 2% 증가한 43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신형 검색기 및 폭발물 탐지기 설치,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연방보안관 추가 탑승 예산 등이다.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치는 1조6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6%에 달한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1조400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1회계연도에는 1조30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해소되지 않은 재정적자 규모만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제감면 헤택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중단하고 일부 정부 지출을 향후 3년 간 동결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로써 10년간 678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이루고 25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큰 정부'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오바마 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는 전임 공화당 정권의 유산이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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