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학교 수업에서부터 입시·취업까지 교육 전 과정의 패러다임을 창조형 인재양성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초·중·고교에서의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수행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 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답 고르기’식의 학원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영어 및 수학과목의 무학년제와 학점제 운영, 대학 수준의 심화과정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평가제도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6월말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태스크포스팀 및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생의 적성·소질 등을 관찰해 진학과 직업선택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입학 전형용 포트폴리오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 올 1학기부터 전체 초·중·고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산업별 협의체와 함께 중·고등학생들에게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기업체 견학과 실습, 전문가 강의, 대학전공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내년에 종합직업체험관인 ‘잡 월드’를 완공해 2012년 개관할 계획이다. 잡 월드는 직업세계관과 청소년체험관, 어린이 체험관, 진로설계관 등을 갖추게 된다.
이밖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선택과목 신설권과 교사초빙권, 직무연수 부과권 등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학교 권한 및 책무성 제고방안을 제안했다.
정 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리더십 있는 교장, 실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라면서 “학교의 자율 확대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연간 수업시간수 20% 내에서 증감편성 가능, 학교장에게 정원 20%까지 교사 초빙권 부여 및 학교장의 전입요청권·전보유예요청권 조항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 검토 뒤 차기 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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