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윤증현·진동수 "선진국 금융규제안, 국내 적용 어렵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미국·영국 등이 도입 추진 중인 은행 개혁안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기획위원회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주최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에서 이들 기관장은 일명 '볼커 룰(Volcker's rule)'로 불리는 미국의 은행 개혁안 등 선진국들의 금융 규제안은 국내 금융 산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금융규제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단계"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금융자율화를 다시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도 기조연설을 통해 "캐나다·브라질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를 적게 받은 신흥국들은 금융산업의 발달정도, 규제 및 감독 체계 등이 미국과 달랐다"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미국에서 새로 도입된 볼커 룰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우리 사정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고 은행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금융규제에 대한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성장과 금융빅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론 몰이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규제 강화'와 '또 한 번의 성장'을 주제로 한국 금융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예대율 규제 도입 △은행 임원 적격성 강화 △예금보장제 손질 등 중장기적인 규제방안 손질 내용이 대폭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등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방안에 대한 장기 비전도 함께 담겨 있다.

다만 규제 정도에 대해서는 곽 위원장과 윤 장관, 진 위원장 사이에서 시각차가 나타냈다.

곽 위원장은 "금융산업 성장은 고용확충과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투자금융업무를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미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고용증대와 서민생활 안정에 국가적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간의 자생력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금융정책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금융 규제정책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금융에 대한 연성(소프트터치) 규제ㆍ감독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또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말해오던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다', '시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논리는 이제 누구도 선뜻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진원지인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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