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위원장, "공정위 담합 제재가 간섭자 라니"

  • 4일 오전 산업정책연구원 강연서 이례적 강조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일부에서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 혹은 '간섭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정책연구원 강연을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는 공정위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축구를 비유로 하면 공정위는 축구에 규칙을 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축구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이처럼 공정위의 역할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소주업체, 에너지, 제약업체 등 공정위가 전방위적인 담합제재에 나서면서 산업 전반에서 불만이 커지는 데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암적인 존재로 가격인상의 주요 수단"이라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밀접 분야의 국내외 카르텔을 중점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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