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사이드]여야 대표연설 경제대책의 허점

지난 이틀 동안 이뤄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경제문제에 큰 비중을 할애하면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어렵기 짝이 없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인식의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안인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있어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야는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실물경기의 회복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과제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한나라당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지키면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천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목표를 공약하고, 임기 중에 공시한 일자리목표를 달성토록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5.7%)을 낮출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여야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확대 국민회의' 설치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3년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 4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법 마련에 여야가 나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의 핵심정책인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국회의 과제"라며 여야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일자리 국회로 규정한 '2월 임시국회'가 순탄치 못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제도개선이 또다시 정쟁에 발목 잡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고용 악화 정도가 과거 외환위기보다 완만하지만 이는 재정 사업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고용 사정은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제 위기 과정에서 고용 여건이 가장 악화된 계층은 여성, 청년층(15~29세)이며 경기 침체 진행에 따라 30~40대로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일자리 대책은 특히 산업·교육·복지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복잡한 구조적 결함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전반적 제도 개혁 차원에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다.

여야 대표연설에서 이 점에 대한 언급이 뒷전으로 밀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고용문제를 바라보는 여당의 인식도 더 바뀌어야 한다. 여당과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통해 만들어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미래를 위한 투자증대와 고용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거나 "바람직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여당 대표의 말은 이를 방증한다.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기업을 통해 나타나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만 맡겨둬선 성공할 수 없다. 고용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민·관·정 등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 풀어가야 할 범사회적 과제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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