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수정안 1년전부터 준비 '논란'

정운찬 총리 지명과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란이 일기 전에 이미 세종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나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이 등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3일 정 총리가 지명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9월4일,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입주 예정인 외국기업 SSF에 보낸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를 3~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절반을 감면해 준다고 돼 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종시수정안 내용과 거의 똑같다. 게다가, 문건에는 이미 리비전, 즉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이런 혜택을 준다고 돼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개정안(revision)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세제혜택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세종시 수정안을 꾸준히 준비해 왔고, 이를 토대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문건의 내용으로 미루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은 이미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행복청 문건에 보면 1분기에는 개발계획 변경 추진 체계를 확립해 그 절차와 기간을 점검했고 2분기에는 8 번의 실무회의를 개최해 계획 변경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아울러 원형지 공급 방안도 마련했다고 돼 있다.

정 총리가 발표했었던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가 이미 작년 9월까지 준비해 왔었던 원안에서 행정부처만 쏙 뺀 것이었음이 이번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방송은 정부가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민관합동위원회와 KDI 등 국책기관의 연구 등을 거쳐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정부 문건은 이 같은 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정 총리가 총리지명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세종시와 관련한 내용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도 사실이 아니며,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정 총리가 스스로 논란에 중심에 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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