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한국' SW강국으로 도약

정부가 임베디드SW 등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도약을 위해 레드오션인 공공SW사업 관련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도약전략은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도약전략은 최근 iPhone, iPad의 등장으로 촉발된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SW산업 종합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략 추진배경에 대해 그는 "세계 SW시장 규모는 2002년 이후 반도체, LCD 등 IT HW시장을 추월해 전체 IT시장의 약 3분의1인 1조 달러로 성장했다"며 "세계의 화제인 iPhone처럼 제품경쟁력의 중심이 HW에서 SW로 급격히 이동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HW와 IT인프라는 우수하다"면서도 "SW산업은 낙후·정체(세계시장점유율 1.8%)돼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한 IT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IT강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HW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SW의 국산화율은 1~15%에 불과했다.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공공시장에 의존한 결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글로벌 패키지SW 기업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 SW융합 수요창출을 위해 블루오션인 임베디드SW 분야 적극 지원

현재 국산화율이 낮은 임베디드SW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방 R&BD를 민수용 임베디드SW의 Test-bed로 활용해 현재의 1~15%의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SW 국산화율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SW와 서비스간 융합을 통한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현재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버스, 교통, 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한다. 민간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임베디드SW, 신서비스 발굴 등 SW와 산업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SW 수요창출 프로젝트(WBS : World Best SW)를 신설한다. 올해부터 이분야에 3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했다.

기 확보된 SW관련 올해 예산은 약 2조3000억원 규모다. 이 중 연구개발(R&D)에 4653억원이 포함돼있다.

◆ SW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고급·융합인재 적극 육성

최근 이 분야의 성공사례 부재와 과다한 근로시간 등으로 인해 고급인재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해 산업의 두뇌역할을 수행할 최고급·융합 SW인재의 집중 육성을 목표로 새로운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SW융합 전문가의 전문연수교육과 기업채용을 연계한 SW융합 채용연수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급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SW공모전 수상자 등(700명) 국내 우수 SW인재를 선발해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을 제공하는 'SW Maestro'과정도 신설한다.

기업·협회·전문교육기관이 공동으로 10대 SW융합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SW융합과정을 신설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급 SW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SW는 어릴 때부터 SW에 대한 관심과 충실한 기초교육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개편과 연계해 문제해결 중심(정보과학원리·알고리즘 등)의 재미있고 알고 쉬운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 나기로 했다.

◆ SW기술역량 제고...R&D투자 확대

최근 정부R&D 중 SW의 비중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품질도 중국 등과 격차가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SW R&D투자 3700억원을 2013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HW R&D투자의 10%를 SW에 할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개발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출연연 중심 R&D를 기업중심으로 전환, 기술-제품-시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SW생태계 재편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선진적인 관행 정착

정부는 현재 갑·을 관계인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갑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많은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 제거키로 했다. 제도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아울러 공공시장에 Global Practice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키로 했다. 선진 RFP(제안요청서)마련,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를 추진하며 2년후 ‘SW사업대가기준’을 민간에 이양하여 SW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도 개선한다. 온라인 임대사용(SaaS) 활성화 등을 통한 불법복제방지 노력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 한-인도 협력강화...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

인도는 지난해 SW산업 규모가 약 716억 불 인 세계 제2위의 SW수출국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인도와 CEPA 체결에 따라 SW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한-인도 SW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양국간 공동기금을 조성해 IT/SW협력재단을 설립하는 등 호혜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의 61%를 점유하는 미국·일본 등과도 SW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