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장려금제 등 1000억 추가 재정지원

정부는 취업장려금제, 전문인턴제 등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2월 중에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훈련을 받는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대부하고,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5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따라서 오는 12일 이후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과 전문 인턴제가 실시된다.

취업장려금은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빈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늘렸음에도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 임금이 해당산업과 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말한다.

또 올해 중소기업의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5000명 늘려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채용하는 전문 인턴제도 실시된다.

대기업도 고졸 미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부터는 교육훈련기간 중인 구직자에게 장기·저리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는 1인당 300만원씩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 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처음 6개월간은 월 14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한다.

이밖에 노동부와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에 구인·구직 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취업 지원을 하고,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간에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시고용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한다. 또 지자체의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해 우수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1000억원 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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