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글로벌 환경의 IT산업

-루덴스 인터페이스 대표 김찬수

김찬수 대표

현 정부 들어서 IT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되었다는 세계적 평가기관의 보도는 더 이상 한국이 IT 강국이 아니라는 국민적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럼에도 작년 9월 평가에서 정부의 IT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집권 초 35.3점에서 52.6점으로 17.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나마 최근 IT산업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 같은 바램은 정부가 세계적 IT산업 환경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IT산업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과거 성장 위주의 산업구조가 불가피하게 수반했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IT산업에서 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무작정 좋은 점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IT산업은 소자, 부품, 통신모듈,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통신세트, 시스템 통합산업 등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고 그만큼 다양한 기술 결합이, 즉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망라한 상생협력 형태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즉, 진정한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대기업 못지 않게 풀뿌리 역할로 고용의 8할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많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협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시장 경쟁에서의 공정한 환경조성이라는 국가의 공정한 역할이 정책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는 실력 있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이며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 요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에서의 경찰 역할은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4000억을 넘어 역대 최고라는 뉴스는 이른바 '힘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불공정 행위가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시장왜곡이 심각한 한국 IT 업계의 실정을 감안하면 발전을 위한 채찍으로서 오히려 공정위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한국 통신사업에 대한 독점적인 통신 칩 공급사가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끼워팔기 불공정 행위로 여론에 오르 내리고 있다. 이 글로벌 기업은 작년에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며칠 전 40억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로열티로만 수조 원대의 이익을 가져간 것에 비하면 법적 판결에 즈음한 생색내기 대응이 아닌가 하여 업계에서 보내는 시선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현재 국내의 IT관련 벤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상대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거나 다국적기업이면 설상가상일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넘기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도 필연적인 대세이겠으나 그럴수록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매출 100억 달러가 넘는 거대기업이나 매출 10억원을 목표로 뛰는 소호(SOHO)기업이나 똑같이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적 기반이 실현되기 위한 바탕은 애석하게도 자본의 논리로서는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조성해 나가야 한다. 

즉, 정부기관에서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을 감시하고 기준을 제시해야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경제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약육강식의 논리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부당행위가 자리잡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건전한 기업활동에 대한 믿음이 자리잡게 된다. 이를 통해 특히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자리잡고 있는 IT산업계가 다시 한번 의지를 가다듬고 재도약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