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기후변화법' 무력화되나

공화·보수파, 11월 중간선거 효력 일시정지 주민발의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06년 제정한 기후변화법(AB32)이 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공격 목표로 떠올랐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6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보수계 인사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AB32'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주민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가 2006년 채택한 AB32는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를 규제 주체로 삼아 온실가스를 오는 202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 각각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조치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중간선거의 공화당 주지사 경쟁에 나선 후보들과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확대에 반대하는 보수진영단체인 '티파티'는 AB32가 고용불안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12.4%인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5.5%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중간선거에 낼 계획이다.

LAT는 주민투표 발의를 추진하는 측이 주민발의안에 필요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약 60만 달러의 자금 기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경기침체의 타격을 심하게 받아온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민발의안이 힘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AB32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8%로 2007년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스티브 포이즈너는 이번 주민발의안에 찬성했고, 또 다른 공화당 후보인 멕 휘트먼 전 이베이 최고경영자(CEO)도 AB32의 효력을 1년간 정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애런 맥리어 주지사 대변인은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번 주민투표 발의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출신인 그는 AB32를 자신의 뛰어난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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