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드) '신관치 금융'이 부른 우울한 '금융권 풍경'

겨울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금융권은 얼어불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금융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 공개,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 당국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은행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관치 논란'의 핵심이었던 KB금융 이사회의 조담 의장이 지난주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사외이사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출현하고 있는 실정.

사외이사의 임기 보장과 권한 강화가 사외이사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과 성과급을 금지하는 등 여건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원 연봉도 축소된데다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역량을 갖춘 경영진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임금도 줄고 자율성도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경영을 맡으려고 하겠는가"라면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은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에 동참하기보다 '제배 불리기'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당국이 각종 수수료를 비롯해 금리 결정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조절에 나설 경우 시장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되면서 보험료 인하 압력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손해율을 비롯해 현실적인 이유가 배제된 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인기성 정책 마련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넘어 기획재정부 수장까지 나서면서 거세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KB금융은 물론 은행권 사외이사제 실태를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 펀드 판매 수수료를 비롯해 평균 20%대 중반인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금리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었지만 업체들이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넘긴 채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장 합리화를 위해 업계가 알아서 나서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금융산업이 소비자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역시 과거 관행을 버리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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