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금리 인상 신중할 필요"

"열석발언권 행사,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조 위한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출구전략 시기 논란과 관련,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출구전략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적절한 출구전략 시기가 언제라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무경제를 비롯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경기회복의 흐름과 함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당장의 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1분기중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통위에서 제반 사항을 판단해 결정할 사안으로 시기를 예단해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금통위 열석발언과 관련해 윤 장관은 "금융위기 이후 정책 당국 간 경제 상황 인식 공유와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정부의) 금통위열석발언도 정부와 중앙은행 간 공조 체제 강화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에 3년간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선 "직접적 자본통제 조치는 부작용과 역작용이 터 크다는 우려가 많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잘라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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