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건수 지난해보다 19% 늘어

지경부, '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 구축

기술규제 대응 절차 <자료: 지식경제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추세인 기술보호무역조치 추세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방지대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 지식경제부는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및 주요 수출업계와 합동으로 '기술보호무역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WTO를 통해 보고된 국가별 총 기술규제 건수가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한 1491건이다.
 
이에따라 업계와 정부는 기술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 피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대응체제구축(안)은 이날 임채민 차관, 허경 기술표준원장, 이경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과  무역관련기관, 시험인증기관, 수출기업 및 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확정된다.

지경부는 한국무역협회를 기술보호무역의 연구전략기관으로 정해 상시 국제동향분석 및 대응전략마련 등의 정책수립지원기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주요 업종별 단체를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해 기술규제의 기술적 분석 및 기업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도 한다.

화학시험연구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적합성 평가기관은  대부분의 해외 기술규제가 궁극적으로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와 인증취득으로 귀결되는 바, 국내 시험기관들도 신인도와 경쟁력을 확대해 국내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시험평가와 인증을 획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은호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규제의 총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 기술규제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에게는 기술규제가 기회로 작용한다"며 "이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극복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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